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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익시트'와 '굴종시트' 정반대 평가 속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도 뚜렷하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거쳐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에 대해 구체적인 문장 한 줄이 없다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연간 2백억 달러가 넘는 대미투자는 외환 시장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데, 구체적인 투자처나 손실 대처 등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한 굴종 시트 아닙니까? 수많은 비용에 바다이야기APK 관련 내용 대한 재정계획, 외화조달계획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생각입니까?]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 장소 등이 모두 빠졌고,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 공식 문서엔 사실상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조치가 포함됐단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 1인당 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넘기는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란 관련 내용 릴플레이몰 입장도 재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시트'라 옹호하며, 후속 조처에도 빠르게 착수한단 구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한미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라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단 게 민주당 시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대신 대미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입법으로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한단 방침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바다이야기플레이장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특별법에 담길 내용, 또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건지 구성하고 야당과 함께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이제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 억지로 눈을 감는다며, 박수를 바라진 않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자제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상반된 평가 속 여야 기 싸움이 팽팽한 모습인데,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인 만큼 비준 절차를 거친다 해도 단독 처리는 가능하는 편입니다.
YTN 박정현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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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대미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입법으로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한단 방침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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