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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년 상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① 지역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인구감소지역 특례 - 균형발전제도과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관련 내용 황금성플레이설치 자료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될 수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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