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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재, 언론 자율성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2월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의결된 MBC '파란색 1' 일기예보 법정제재를 놓고 법원이 “날씨 코너의 내용은 선거방송이라 보기 어렵다”며 제재를 취소했다. 선거방송이 아니기 영향으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야마토릴플레이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MBC의 '파란색 1' 일기예보를 “날씨 코너의 내용”이라고 지칭하며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하고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선거방송 기준은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 플레이몰 “각종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전부 선거방송에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중략)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MBC는 지난해 2월27일자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며 화면에 파란색 1 그래픽을 크게 띄웠다. 이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MBC가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고 22대 총선 선방위가 해당 일자의 MBC '뉴스데스크'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선방위는 '파란색 1' 일기예보가 포함된 MBC '뉴스데스크'(20 관련 내용 무상릴플레이 24년 2월20일, 27일, 29일)에 선방위 기준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당시 의견진술자로 나온 MBC 취재센터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날씨 보도”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원 과반이 징계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이날 선방위는 '파란색 1' 이외에도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MBC만 '과징금'>,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법적 대응”>, <후속 보도에도 '제재'··야권 위원 “방심위가 보도 통제”> 등의 리포트에 제재를 내렸다. MBC가 자사 보도에 내려진 심의 결과를 비판한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법원은 해당 리포트들 역시 선거방송이 아니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MBC 관계자는 지난 26일 미디어오늘에 “오늘 법원의 제재 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당시 류희림 체제 방심위와 백선기 체제 선방위의 편파, 표적 심의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는 '27전27패'를 기록하고 있다. 방미통위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방통위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5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2월27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의결된 MBC '파란색 1' 일기예보 법정제재를 놓고 법원이 “날씨 코너의 내용은 선거방송이라 보기 어렵다”며 제재를 취소했다. 선거방송이 아니기 영향으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야마토릴플레이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MBC의 '파란색 1' 일기예보를 “날씨 코너의 내용”이라고 지칭하며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하고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선거방송 기준은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 플레이몰 “각종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전부 선거방송에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중략)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MBC는 지난해 2월27일자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며 화면에 파란색 1 그래픽을 크게 띄웠다. 이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MBC가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고 22대 총선 선방위가 해당 일자의 MBC '뉴스데스크'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선방위는 '파란색 1' 일기예보가 포함된 MBC '뉴스데스크'(20 관련 내용 무상릴플레이 24년 2월20일, 27일, 29일)에 선방위 기준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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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방위는 '파란색 1' 이외에도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MBC만 '과징금'>,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법적 대응”>, <후속 보도에도 '제재'··야권 위원 “방심위가 보도 통제”> 등의 리포트에 제재를 내렸다. MBC가 자사 보도에 내려진 심의 결과를 비판한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법원은 해당 리포트들 역시 선거방송이 아니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MBC 관계자는 지난 26일 미디어오늘에 “오늘 법원의 제재 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당시 류희림 체제 방심위와 백선기 체제 선방위의 편파, 표적 심의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는 '27전27패'를 기록하고 있다. 방미통위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방통위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5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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