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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 뉴스1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규제지역 12곳은 비규제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규제지역의 가치를 공인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정책 의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강남3구 및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진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규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도 규제지역이 더 올랐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의 핵심인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 관련 내용 릴플레이꽁머니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가 전면 시행된 10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7주간 경기도 아파트값은 0.68% 상승했다. 대책 시행 직전 7주간 상승률(0.42%)보다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이같은 상승세의 진원지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지목한 규제지역들이었다. 성남 분당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3.66%를 기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APK 관련 내용 록했고, 이어 과천(3.03%), 광명(2.55%), 용인 수지(2.44%), 하남(2.22%), 안양 동안(1.96%) 등 규제지역이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풍선 효과’로 과열 우려가 제기됐던 구리(1.93%), 화성(1.38%) 등 비규제지역 보다 규제지역 집값이 더 많이 뛴 것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진다. 관련 내용 릴플레이선택 최근 1주일 상승률에서도 과천(0.45%), 안양 동안(0.42%) 성남 분당(0.38%), 용인 수지(0.44%), 하남(0.32%), 광명(0.38%) 등 규제지역 대부분에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2%를 넘으면 연간 기준 10%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급등으로 해석한다.
이들 지역 모두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 4~5주간 상승 폭이 둔화되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용인 수지는 11월 첫주 0.22%까지 줄었다가 두 배가 됐고, 하남도 11월 넷째주 0.1%까지 상승 폭이 줄었다가 다시 커졌다. “규제 약발이 끝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일산 등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들은 대부분 아파트값이 하락세이거나 상승세가 미미하다. 규제가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기는커녕, 투 관련 내용 야마토통기계 관련 내용 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셈이다.
◇학습효과·똘똘한 한채 심리가 원인
경기도 규제지역 주요 단지에선 최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131㎡는 지난달 29일 역대 최고가인 33억7500만원에 팔렸고, 성남 분당구 정든한진7차(84㎡)도 올해 6월 14억4000만원에서 이달 17억50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뛰었다.
정부가 규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수급 논리와 심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은 ‘학습효과’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수요자들은 과거 경험을 거쳐 규제 지역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자산임을 학습했다”며 “규제가 강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검증된 입지’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로 인한 거래 잠금 현상으로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자금력을 갖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유입되면,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호가가 급등하는 가격 구조가 형성된 점도 규제지역 급등세의 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