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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관관리의 큰 틀이 바뀝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심경관권역 신설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해발 200m 이하 행정동 도시지역을 도심경관권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기존 한라산·중산간·시가지중산간 접합부·해안농촌·도서지역 등 5개 권역에서 도심경관권역이 추가돼 6개 권역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심경관권역은 스카이라인 관리, 통경축·녹지축 확보, 보행·가로사용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관리될 수 있는 편입니다.
읍면 중심지도 경관거점으로 신설해 읍면 소재지 행구성의 생활권 경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편입니다.



◇인 릴플레이유형 센티브 도입으로 개방지수 완화 가능◇
개방지수 완화 인센티브가 처음 도입될 수 있는 편입니다.
기본 개방지수는 30~50%로 유지되지만, 도심권 상업지역과 읍면 중심지는 인센티브를 거쳐 최대 20%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공공성과 건축디자인 부문에서 각각 10%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보 릴플레이모바일용 행공간 확장, 공개공지 확보, 필로티 활용 공공공간, 야간 안전 조명 등 공공성을 높이면 10% 완화가 가능하는 편입니다.
입면 입체화, 재료·색채 경관 조화, 조망축 확보, 제주다움 디자인 반영, 저탄소 건축 인증 등 건축디자인 부문에서도 10% 완화를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야간경관 정량 기준 첫 마련◇
야간 사이다쿨연결방식 경관에 대한 정량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정성적 가이드에서 벗어나 조도·휘도·균제도 등 정량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광고물 밝기 제한은 빛공해 방지법을 준용하고, 도로조명 기준도 수치화될 수 있는 편입니다.
이를 거쳐 야간경관 심의의 객관성이 확보될 전망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신설 모바일용바다이야기하는법 가이드라인도 마련됐습니다.
저층부 개방성 강화, 보행 친화적 가로 활성화, 과도한 반사재·LED 조명·조형물 금지, 코너부 개방감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경관 기준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경관 기준이 신설될 수 있는 편입니다.
오션릴플레이 탄소중립·기후대응형 경관 관리를 위한 것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경관심의도서 작성 매뉴얼도 도입될 수 있는 편입니다.
경관심의 제출 서류의 체계·형식이 통일되고, 사업유형별 필수 체크리스트가 신설될 수 있는 편입니다.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는 2009년 수립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 것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계획기준년도는 2026년, 목표년도는 2030년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도민 경관 의식조사에서는 제주만의 특별한 경관 소멸, 주변과 조화 안 되는 건축물, 시가지 녹지 부족 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은 생활권 경관 정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자연 중심에서 자연과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보완했습니다.
미래상은 "자연·사람·서사가 어우러지는 제주 고유의 경관"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번 용역안은 오는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사용 환경부와 협의에 나서게 될 수 있는 편입니다.
그 이후 제주자치도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email protected])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