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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전체 TV방송 확대가 골자 지역MBC·민영방송부터 종합편성채널까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가능성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방송3법 등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훈기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지난 8월5일 개정된 방송법에서 공영언론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명문화 한 가운데, 당시 방송법의 취지를 전체 TV 방송사로 확대하자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과 지역·민영방송에도 임명동의제가 도입될 수 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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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내용방송통신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11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공영과 민영 등 전체 TV 방송사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의무 방송사를 공영방송(KBS, MBC, EBS)과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로 한정했던 것을 릴플레이오션파라다이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재분류하여 공영과 민영 모두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번 개정에서 누락됐던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JTBC, MBN)과 지역·민영방송(지역MBC, OBS, KNN, KBC 등)이 새롭게 보도책임자 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명동의제 도입 대상 방송사에 편입된다. 사실상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TV 방송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란 대표이사가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 등 각 방송사에서 뉴스 보도의 최종 책임자를 임명하려 하는 경우,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거쳐 경영이나 외압으로부터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킬 바다신2설치 자료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오랜 기간의 검증을 거쳐 동료로부터 신망과 신뢰를 얻은 인물이 보도 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이다.
이훈기 의원은 “민영방송의 경우 공영이나 보도전문채널과 마찬가지로 보도기능이 있고, 지역 여론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데도 지난번 개정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며 “보도권의 독립은 공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영과 민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도 매체가 갖춰야할 기본”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공영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경영권 견제 장치가 이미 어느 정도 구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고 경영 논리가 강한 민영방송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방송 사용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지금은 법으로 보도권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가 공영보다 오히려 민영에서 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학기술내용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의결한 직후 상임위원장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 방송 3법 개정 직후 많은 국민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TV 뉴스 매체로 확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전 TV 뉴스 매체로 확대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EBS 사장 임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EBS법)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BS 사장 임명권자를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교육·방송·언론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도록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했다. KBS는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해 온 데 비해 EBS는 같은 공영방송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통위)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해 왔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은 변화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