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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인 박정훈 대령. /뉴스1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가운데 국방부 TF에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국무총리실이 12일 밝혔다. 이 기구는 국방부 TF의 군인·군무원 조사 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날 “국방부 TF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며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관련 내용 릴플레이몰메가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중단을 지시했으나 이를 어기고 관련 내용 야마토무상플레이 이첩을 했다. 이에 따라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병대원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정부는 전체 헌법 존중 TF에 대한 감독 업무도 외부 인사들에게 맡기고 있다. 정부는 기관별 헌법 존중 TF의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TF’를 총리실에 설치했는데, 여기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관련 내용 릴플레이모바일용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등 친여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총리실은 이들에 대해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전문적 조 관련 내용 우주전함야마토플레이 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이날 이 자문위원단에 이친범 전 주동티모르 대사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사는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육군내용학교장, 국방내용본부 내용기획부장을 역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방부 TF 개편과 총괄 TF 자문단 강화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 황금성릴플레이 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영향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군이 12·3 비상 계엄 선포로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