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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예산안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일 경남도비가 도의회 예산안 종합심사 단계에서 되살아났다. 지역사회 반발 속에서 예산이 복구됐지만 본회의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도비를 집행부가 편성한 126억 원 원안대로 가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비를 상향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정희성(국민의힘·창원12) 도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다.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 용역 등 18개 사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고, 친사용 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사이다쿨 관련 내용 2개 사업에서 11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 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타 시군의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도비는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수도 있다. 16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결정에 반발하는 도의원이 있는 편입니다 웹 기반릴플레이 면 찬반 투표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도의회가 본회의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과제는 '국비 추가 확보'다.
정부는 애초 국비 40%, 지방비 60%(도비·군비 각 30%)로 예산 부담 비율을 나눴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협의 하에 도비 18%, 군비 42%로 분담 비율을 조 관련 내용 릴플레이황금성 정했다. 그러나 국회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를 최소 30% 비율로 맞추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도는 상임위서 삭감된 이후 도의회에 원안(도비 18% 부담)대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와 함께 정부에 국비 확대를 요청해 예산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설치 자료 부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도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으로 126억 3600만 원를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기본소득 사업 부작용 우려와 예산 부담 문제를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내용 야마토연타 관련 내용 주변 지역 인구 유출과 소멸이 가중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산된다"라며 "국회가 경남도 예산 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부대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모두 삭감되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과 전국농민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은 예산 삭감 부당함을 지적했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상임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회의 자리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도의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예결특위에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도의원은"경남도, 남해군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국비 확대를 요청하겠다"며 "시범사업이 끝난 2년 후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경남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