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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전체의 교역 구조에 긍정적인 성과를 안겼지만 농업분야는 그 이익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FTA 전체 무역수지는 747억달러 흑자를 낸 반면 농업부문은 28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농산물의 평균 시장 개방률도 72%에 달하는 등 자유무역의 정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업 보호대책은 양과 질 모두에서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투입된 FTA 보완대책 예산은 모두 43조원이 넘는다고 다만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2023년 집행률은 1.8%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지원품목도 고작 3개 수준이다. 대책은 있지만 허 릴플레이 페이지선택 울뿐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보완대책 예산마저 2024년 1조4292억원에서 올해 5053억원으로, 2026년엔 1224억원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피해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사용 환경은 더욱 엄혹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농업의 개방폭은 릴플레이사례 현행보다 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예산정책처가 기존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구조적 피해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처럼 집행률은 낮고 지원 항목은 제한적이며 예산은 축소되는 체제라면 농가소득 기반 붕괴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양적인 예산 투입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관련 내용 릴플레이 페이지선택 야 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지급요건 완화와 지원품목 확대를 거쳐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품목별 경쟁력 제고사업도 실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더 나아가 품목별·규모별로 차별화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피해 예측 모델과 지속가능한 보완 체계를 갖춰야 한다.
FTA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지만 그 야마토플레이 방식 비용을 농업에만 부담시키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 가려진 농민의 눈물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식량안보와 농촌공동체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명목상의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실히 작동하는 대책이다. 정부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