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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회의원과 정영두 박재현 김해시장 출마예정자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례복합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허충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정영두·박재현 김해시장 출마예정자는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례면에 조성되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의 특수목적법인 운용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사업시행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의 의결구조 정상화, 군인공제회가 록인에 20여 년간 부과해 온 최고 9%의 대여금리를 최소한 당좌대출이자율(4.6%)로 조정할 것, 군인공제회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감액할 것을 주장하고 록인 주주인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 방식 '김해시', '군인공제회', '코레일테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출자자인 군인공제회가 46%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의결권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집행권을 장악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확보하는 공공지분율(54%)에 걸맞게 의결구조와 집행구조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군인공제회는 관련 내용 원본형골드몽 법인세법상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특수관계인임을 고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게 적용된 3221억 원 규모의 차입금 이자를 2217억 원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차입금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체결한 주주협약을 변경하고 군인공제회와 록인 간 불공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변경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귀책사유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 로 인한 6년의 지연기간 중 발생한 이자 450억 6100만 원과 록인이 공공법인 전환 전 사업기간의 지연이자 708억 400만 원은 군인공제회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분율인 90%(637억 2300만원) 만큼 책임지고 감액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해시와 ㈜록인이 제출한 정산내역(2026년 말 기준) 중 총매출, 총지출, 총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머니 익은 그대로 둔다 해도 변경된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액은 마이너스 1570억 원이 아니라 520억 2100만 원으로 오히려 흑자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와 록인은 "군인공제회로부터 록인이 차입한 사업비의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는 "상환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 13%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 방식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다만 군인공제회와 협의해 원금에 대한 정상 이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또 "김해시가 이자 개선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록인 주주들은 운동장 기부채납 조건을 '감정평가액 기준 620억 원'에서 '조성원가 기준 620억 원'으로 조정하고 당초 시가 부담해야 할 구역 외 도로도 록인이 472억 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필요한 운동장을 조기 준공하기 위해 골프장 18홀 변경이 선행돼야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며 김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은=지난 2005년 민간투자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진례면 6개 리 일원 374만 8000㎡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골프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국토부 지침에 따라 록인은 민간투자법인에서 공공법인으로, 사업도 공영개발로 전환됐고, 공공출자지분 51% 이상 확보 의무화에 따라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각각 7억 2000만 원(37.86%)과 3억 원(15.77%)을 신규출자하고, 민간출자자인 군인공제회는 46%의 지분을 갖는 구조로 변경됐다.
현재 택지, 골프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만 3000평 규모의 복합운동장 조성사업은 당초 7개 종목에서 2개로 규모가 줄었다가 현재는 축구장 3면, 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구장 2면, 테니스장 8면으로 조정돼 국토부에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록인은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