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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메클렌부르크에 있는 방공미사일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dpa



병역의무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독일의 연립정부와 정치권이 분열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모병제 국가다. 2011년 당시 메르켈 정부는 병역의무 정지에 관한 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독일의 병역의무는 폐지된 것이 아니기 영향으로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에는 여전히 병역의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군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에 의해 해체되었다. 다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유럽에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간 긴장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설치 자료 높아졌고, 동독과 서독 모두 군대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55년 서독은 나토(NATO)에 가입했으며, 동독은 동유럽 국가들과 바르샤바 조약 군사동맹을 결성했다. 결국 1956년 서독과 동독은 군대를 창설했다. 이와 함께 독일 연방공화국(당시 서독과 현재 독일의 정식 명칭)의 18~45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병역 기간은 최초 12개월이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었고, 1962~1972년엔 18개월로 연장되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병역의무는 처음부터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병역의무자의 30∼40%에 불과했기 때문에, 1950∼1960년대에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거의 징집되지 않았다. 1968년 관련 내용 한국릴플레이 국방부 관계자는 〈슈피겔〉 인터뷰에서 “어리석은 자들만” 군복무를 하고 똑똑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복무를 회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15개월로 줄이고, 대체 사회복무제도를 확대해 군복무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냉전이 종식되고 릴플레이뜻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 연방군의 인원은 점점 축소되었다. 국내 방위에 대한 필요성은 줄고, 해외 파병이 군의 주요 업무가 되면서 의무복무 군인의 필요성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신체검사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군이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다. 대체 사회복무를 하는 인원이 군복무를 하는 인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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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은 병역의무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던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병역의무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2010년 기민당·기사당 연합도 불공정한 군복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1년 의무복무제도는 중지되었다. 당시 메르켈 정부가 의무복무 중지를 추진한 진짜 이유는 재정긴축 때문이었다.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 내부에서 병역의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컸기 영향으로 기본법(독일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는 유지되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당시 총리였던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는 연방 하원에서 연설을 거쳐 독일이 “시대 전환”의 앞에 있다고 선언하며, 1000억 유로(약 166조원)의 ‘연방군 특별기금’을 만들어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국방력 강화 기조는 지난 5월6일 출범한 새 정부로 이어졌다. 기민당 출신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취임 후 의회 첫 연설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은 찬성 비율 높아

현 정부의 국방장관인 사민당 소속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연임 직후 새 정부에선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던 병력 증가를 위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우선 모병제를 유지하겠지만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의무 징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도 언론 인터뷰 등을 거쳐 현재 필요한 추가 병력을 고려했을 때 의무병역제도 없이 군이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독일은 현재 군인 약 18만2000명이 있으며, 2035년까지 직업군인의 수를 최소 26만명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군복무 관련 초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력에 대한 파악이다. 초안에 따르면 18세 생일을 맞은 시민에게 웹 기반 설문지가 발송된다. 남성은 이 설문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설문지를 바탕으로 적합한 후보자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2027년 7월1일부터는 2008년생 이후 모든 남성에게 병역 적합성 신체검사가 다시 의무화된다. 다만 의무병역제도는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메르츠 총리를 비롯해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피스토리우스의 방식으로 군병력을 충분히 모집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특정 시점까지 필요로 하는 수의 지원자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병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민당에서는 의무복무제에 대한 반대가 강했지만, 10월 중순 연방의회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거쳐 신체검사를 받고 최소 6개월간 병역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선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추첨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기자회견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 해당 안이 사민당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타협안 발표를 강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 연정의 불협화음과 추첨제 구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당 원내대표 브리타 하젤만은 여당의 행보가 완전히 아마추어적이며, 군복무가 복권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 중에는 의무복무제를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10월9일과 10월10일 이틀간 〈슈테른〉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포르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의무 군복무제에 찬성했다. 반대는 41%였다. 기민당·기사당 연합 지지자들의 74%가 병역의무 재도입을 지지했다. 사민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58%였다. 좌파당 지지자의 경우 80%가 의무복무제를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61%가 지지했고, 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18~29세 연령의 경우 반대가 63%로 우세했다.


의무복무제가 논란이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대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관련 기관에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병역의무가 재도입될 경우 여성도 포함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여성의 병역 수행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지만, 의무복무제에 관해선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기본법은 남성의 군복무 의무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이 조항의 변경이 필요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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