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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자체 홍보·행사 제한 규정이 전면 적용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선거법 저촉을 피하기 위한 ‘로키(low-key·절제된 방식) 홍보 전략’에 돌입한다. 각 지자체는 기존 홍보 방식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면 손질하는 한편 정책 내용 중심의 최소한 홍보만 유지할 방침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180일 전인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자체, 정당, 입후보 예정자에게 안내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사업계획 바다이야기릴플레이 ,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도 제한된다. 근무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보도자료 배포 기준 ▲언론 인터뷰·방송 출연 ▲외부 행사 참석 ▲축사·영상 축하 메시지 발송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운영한다. 이 중 관련 내용 릴플레이유형 보도자료는 정책 소개, 사실 전달 목적이라면 배포가 가능하지만 도지사 업적 홍보나 지지·선전으로 연결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인터뷰 역시 취재·질의응답 형식에서 정책 설명은 허용되나 성과 홍보성 멘트는 불가하다.
외부 행사 참석도 제한이 크다.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주최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구 밖에서 열리는 사적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장 행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선거구민 또는 연고 관계자가 중심이 되는 행사는 참석이 금지된다. 축사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례적 수준이라면 허용되지만 특정 지지, 성과 홍보가 포함되면 제한된다.
도내 시·군들도 홍보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모든 부서에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개별 검토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 관련 내용 릴플레이몰 으며 선거 180일 진입에 맞춰 내부 점검회의를 열어 행정 전반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재점검한다.
의정부시의 경우 내부 선거관리 전담팀과 협의를 거쳐 홍보·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행복소식지 등 공식 홍보 채널은 순수 시정 내용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도 릴플레이선택 선거 담당 직원과의 사전 자문을 원칙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마찬가지로 기존 홍보물 제작 중 상당수를 조정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홍보 내용 하나하나를 선거법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