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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안정의 필요 조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까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불러온다. 여기에 환투기가 가세하고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환율은 ‘자기실현적(self reinforcing)’ 형태로 적정 환율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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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파라다이스페이지 「 달러 수요 급증에 원화가치 급락 경제 펀더멘털 약화가 하락 자극
국민연금·서학개미 투자 막아 환율 하락 진정시키기 역부족
재정 건전성·산업 경쟁력 높여 한국 경제 기초 체력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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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간 환율로 두 나라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경기 호황은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늘어나게 해 달러는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돼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 상승은 한국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미국 주식 투자 등을 위 관련 내용 바다신릴플레이 한 달러 수요가 달러 공급보다 더 늘어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화의 평가 절하 폭이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 하락 폭보다 더 큰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은 먼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 악화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는 11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되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 관련 내용 릴플레이갓 반도체 경기가 침체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 경제에도 문제가 많다. 중국의 추격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을 사용한 결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으며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으로 주가와 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동산 가격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시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 부실 확산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런 펀더멘털 악화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해 달러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법과 제도가 자주 바뀌면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또한 커진다. 불확실성은 투자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제 여건이다. 최근 부동산과 기업 관련 조세, 노동 관련 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 위기 가능성 정치적 불확실성도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핵 정국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패권 경쟁을 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는 여전히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무역과 투자 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와 정치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는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의 중요성은 1997년 외환위기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핵 문제와 일본과의 관계 등에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외환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의 선택 또한 달러 수요를 늘게 한다. 노동과 조세제도는 기업의 수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특정 이념이나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지금과 같이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은 급등하게 된다.
한국 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42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고려하면 외환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하는 환율 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수입 물가를 높이고 경기를 침체시키는 환율 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 경제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법과 제도의 빈번한 변화를 줄여야 하며 예상 가능한 정책 수립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도 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 내용을 명확히 알려 투자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기 영향으로 투자 협상이 타결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매년 200억 달러 이내의 현금 투자를 하기로 한 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 일본처럼 정책금융기관 외에 시중은행과 민간기업도 참여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노동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투자를 늘려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환율이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과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도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고 있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이번 미국과의 통상협상으로 그동안 경쟁력이 약화했던 조선과 철강 등의 기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경우 고용이 늘어나면서 펀더멘털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조세와 노동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주택을 매매할 때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정책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정책 당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법인세 등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합리한 노동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국내에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고 미국 시장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가 몰리며 달러 수요가 늘어나 환율 위기 위험이 커지게 된다.
과도한 시장 개입, 외환보유액만 소진 과도한 금융 확장도 막아야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 또한 경계해야 한다. 미국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이번엔 다르다』에서 “정책당국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다만 과도한 금융 확장 후에는 버블 붕괴와 금융 부실로 부채 위기가 초래된다”고 경고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그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크게 늘리면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버블이 만들어져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버블 경제에서 금리를 높이지 않을 경우 환율이 높아지면서 경제는 조정을 받게 된다. 이런 요인 영향으로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통화 당국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이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인하 기조에서 인상 기조로의 급격한 금리 정책 전환은 경기 경착륙과 금융 부실 확대 등 부작용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환율은 낮추기는 쉽지 않다. 통화 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 관리도 중요하다. 그동안 외환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은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다. 특히 환투기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펀더멘털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적정 환율 수준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외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낮추기는 어려우며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외환보유액만 소진할 수 있다. 외환 당국은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을 경계하며 외환보유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미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 추진해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1400원대로의 환율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환투기로 시장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설 경우 환율 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 위기가 우려되는 경우 정책 당국은 달러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환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투자를 규제하거나 국민연금의 선물환 시장을 통한 전략적 환 헤지 시행은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연금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 또한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혁해 국내 투자를 늘려 달러 수요를 줄이는 것이 정공법이다. 급격한 금리 정책의 전환과 환투기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