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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티비에스 본사. 티비에스 제공


서울시 지원 중단 이후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티비에스(TBS)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방송발전기금 75억여원을 지원하는 정부예산이 엉뚱한 이유로 삭감됐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빚어진 일이란 얘기다.
국회 과학기술내용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티비에스에 지원키로 한 방송발전기금 75억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티비에스는 지역방송이 아니고 지상파 라디오 공영방송이어서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한 건데, 구윤철 부총리가 사실과 다른 삭감 이유를 대 오션파라다이스플레이 고 있다”며 “예산 편성할 때 티비에스 지원 예산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발전기금에서 티비에스를 지원하는 예산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짠 정부 예산안엔 없었으나, 지난달 1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74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돼 추가됐다. 다만 지난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쪽 무상릴플레이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삭감 이유를 묻는 진행자 말에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보면 특별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지원을 못 받게 돼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의도를 갖고 감액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 릴플레이설치 자료
하지만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맞지 않아 예산을 삭감했다는 구 부총리 설명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애초 편성된 티비에스 지원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6조 1항에 정한 방송발전기금의 용도 관련 내용 중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5호)과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관련 내용 릴플레이골드몽 지원’(6호) 등을 명목으로 잡았을 뿐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15호) 명목이 아니란 설명이다. 그런데도 구 부총리가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연타 방송”(2조)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방송 권역으로 하는 티비에스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티비에스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방송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방미통위에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가 그나마 지원하던 광고협찬비를 끊자마자 방송발전기금 지원도 도루묵이 되는 바람에 티비에스는 자칫 내년 초 방송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빠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티비에스 지원을 끊으면서도 라디오 방송 중간에 시정 홍보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매달 8000만∼1억원가량을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줬다. 자체 지상파 송신 설비를 갖지 못한 티비에스는 이를 한달에 8500만여원에 이르는 지상파 라디오 2개 채널(에프엠 95.1㎒, 101.3㎒) 송출료와 티브이채널(TBSTV) 전용회선료로 지급해왔다. 서울시는 10월치 광고협찬비부터 끊기로 하고 예정된 11월 말에 10월치를 보내지 않았다.
티비에스 관계자는 “전파 송출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동안엔 세금 납부에 앞서 지급해왔다. 11월치 송출료와 전용회선료는 막았으나 12월부턴 한계에 부딪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송출료 미지급에 따른 송출 중단 사태가 내년 초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지상파 사업자의 송출 중단은 곧 방송사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