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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상의가 후원한 제8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정의포럼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RE100 지방산단의 성공조건’을 주제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철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윤을진 BS한양 부사장,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영탁 국립한밭대 교수, 최규종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 엄기훈 Q.E.D 에쿼티 대표,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이재석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장.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알이(RE)100 지방산단(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이 성공하려면 지역별 요금차등제 관련 내용 황금성슬롯 관련 내용 를 거쳐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RE100 지방산단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류이근)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연 제8회 에너지 오징어릴플레이 정의포럼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학계·전문가·재계·금융계·공기업·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RE100 지방산단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포럼은 대한상의가 후원했다.
포럼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RE100 지방산단 유치에 적극적인 관련 내용 황금성슬롯 관련 내용 전라남도의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영탁 국립한밭대 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를 좌장으로 해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을진 비에스(BS)한양 부사장, 최규종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 엄기훈 큐이디(Q.E.D)에쿼티 대표, 전력거래소의 최홍석 계통혁신처장, 이재석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장이 함께했다.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장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한겨레 에너지정의포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여야·이념·진영 중심의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원전, 수소경제, 전력망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왜 RE100 지방산단인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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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인 시대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10.5%까지 늘었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35.4%)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전북 등 서남권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송전선로의 신규 건설을 해법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주민들의 송전망 건설 반대가 심하고, 돈과 시간도 너무 많이 든다.

RE100 지방산단은 발상의 전환이다.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대신 수도권의 기업과 공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은 전기를 소비하고, 지방은 생산하는 전력의 수급 불일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송전망을 무리하게 건설할 필요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방에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제한할 일도 없다.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덤이다. 1석3조의 묘수인 셈이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송전망 건설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부닥쳤다”며 “수도권 전력수요 밀집과 장거리 송전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 위험성 영향으로 지방과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설비용량의 25%만 전기를 보내는 전압안정도 제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5~10년 뒤 또다시 신규 송전선 건설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신규 산업전력 수요의 지방분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범 수석연구원도 “RE100은 글로벌 기업의 수출·투자·공급망 편입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특히 이차전지·반도체·철강 등 전력집약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축을 이루는 한국에서는 산업경쟁력 유지의 전제조건”이라며 “RE100 산단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제조업과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과 지자체 유치경쟁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RE100 지방산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주도로 범부처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10월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주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을 포함해 4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을 지역 안에서 활용하는 분산에너지 체계인 RE100 지방산단(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법안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담겼다.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남·전북·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단 추진에 적극적이다. 전남은 그중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은 ‘전남 서남권 인공지능(AI)·에너지 미래도시 추진방향’ 발제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을 2030년까지 206GW로 현재의 2.4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서남해안의 중심인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면 어디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지 명확하다”고 자신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6.6GW에서 2035년까지 58.6GW로 6배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은 2010년 해남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 632만평 규모의 솔라시도(영광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등 일찍부터 준비했다.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목포·무안 등으로 확대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AI와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포부다. 전남은 지난 11월 국내 1호 광역단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고무됐다. 특구 안에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전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을 거치지 않고 지역 수요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어,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솔라시도 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BS한양의 윤을진 부사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도록 산업 및 정주여건을 갖춘 에너지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제8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정의포럼에서 참석자들이 ‘RE100 지방산단의 성공조건’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성공조건

RE100 지방산단이 성공하려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가 기업들을 억지로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낮은 전기요금은 가장 강력한 유인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나 급등한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거쳐 수도권보다 지방에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해서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산단 유치에 국가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솔라시도의) 전기요금을 kWh당 120~130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180원/kWh)보다 30% 낮은 수준이다.

반면 대한상의 최규종 그린에너지센터장은 “2024년말 총 제조비용 중 전력비용은 전산업 기준으로 1.2%, 제조업은 1.7%,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기초소재형 산업은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요금을 30~50% 낮춰도, 전력비용이 경영판단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중국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인근에 있는 기업들은 전기요금이 비싸고, 내몽고 등 내륙 지역은 싸다”며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 경우 전기요금 할인은 큰 인센티브가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송배전 비용과 전력 자급률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차등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다만 이르면 올해 상반기로 기대됐던 제도 도입이 사실상 중단 상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수도권 반발 가능성에 정치적 부담이 느낀다는 분석이 많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를 고수하는 한 RE100 지방산단 입주기업에 요금 혜택을 주는 게 쉽지 않고, 정치적 부담도 크다”며 “전기요금 결정(체계)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각종 조세 감면,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요건 구축,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 투자전문 사모펀드인 큐이디(Q.E.D)에쿼티의 엄기훈 대표는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토지 제공 수준을 넘어 근로소득세·부동산세 감면 같은 개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석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특별법을 거쳐 값싼 재생에너지 공급, 기업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신산업 관련 규제 특례, 정주여건 마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의 최홍석 계통혁신처장은 “RE100 지방산단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최적 운영, 전력수요 변화를 이루려면 기존 전력공급체계와 다른 재생에너지 중심의 마이크로그리드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계통운영 인프라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RE100 지방산단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10GW의 막대한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전체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지방 전력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삼성은 1단계로 3GW는 가스발전소를 지어 충당하고, 2단계 7GW는 신규 송전선 건설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가스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 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이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는 가스발전소의 연료를 (무탄소인) 수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송전선 건설도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약속한 100% 재생에너지 공급은 더욱 요원하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수도권 전력 수요를 20% 이상 증가시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이를 위한 송전선 건설을 RE100 지방산단과 병행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RE100 지방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은 아직 공장부지 수용이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착공을 안한 상태여서, 지금 이전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에는 전국 40여개 시민·사용 환경단체, 전북·전남·충남·경기 등 주민대책위원회,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만 삼성은 우수인재의 수도권 선호와 수도권에 구축된 기존 밸류체인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에 난색이다. 삼성전자는 “수도권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협력회사 집적과 국내외 인재 유치에 절대적 강점을 지녔다”며 “지방에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안정적 운영에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녹취 이하림 보조연구원 [email protected]